여러나라의 사법 기관들이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서 전범 혐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2년 안에 60개국이 국제 형사 법원을 비준하고 설립함으로써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세계적인 노력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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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8일 벨기에의 한 법원은 두명의 카톨릭교 수녀에게 종족 살해죄로 12년 내지 15년의 금고형을 선고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르완다에서 후투족 민병대가 투찌족을 대량학살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아우구스토 피노쳇 전 칠레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는데,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가까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재판을 모면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두가지 극명한 사례입니다.

전범 문제에 관한 미국 전권대사였으며 미국 평화 협회의 선임 연구원인 데이빗 셰퍼씨는, 이같은 제도의 확립으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 관할권이라는 원칙이 국제법 체제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내 법원들이, 그렇게 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실제로 국제 범죄라고 불리우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을 조사하고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국내 법원들은, 피고가 그 나라안에 없거나 범죄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의 국제 정의 담당관인 브루스 브룸홀씨는, 전쟁 범죄가 누적됨 으로써, 법원들이 이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는 규범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제도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 형사 법원을 가지게 될 싯점에 도달했고, 세계 각국은, 그들의 국내법을 개정해서, 반인륜죄와 종족살해죄 그리고 전쟁 범죄가 국내법상의 범죄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브룸홀씨는, 국제법 상의 규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법원들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게 재직시의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법무장관은, 신임 덴마크 주재 이스라엘 대사에게, 그가 팔레스타인 죄수들의 고문을 용인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법원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기간중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한데 관여했다며 형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브룸홀씨는, 아리엘 샤론 총리에 대한 소송 같은 사건은 정치적 복잡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고려해야될 외교문제가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벨기에는 지금, 유럽연합의 의장국이고 샤론 총리 같은 사람은, 다른 외교적인 일로 벨기에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정부는 그들의 외교적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동시에 벨기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외무장관은, 샤론 총리에게 사과를 하고, 샤론 총리를 소추하는데 사용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간에 균형을 두어야 한다고 셰퍼씨는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같은 일부 국가원수들은 확실하게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법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셰퍼씨는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각종 법원들이 만유 관할권의 원칙을,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법률적 무기가 아닌 정치적 무기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셰퍼씨는, 이같은 혼동은 결국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형사 법원이 설립되고 나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 형사 법원의 옹호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수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의로 가는 길에 장애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폭군들은 그들의 국내법보다 더 큰 법에 대답을 해야만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