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 정보시대를 맞아, 중도적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저서, 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의 두 공저자들은, 새로운 정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종류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주요 정당들은 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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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 지명전에서 선거자금제도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기존 정치판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미 연방 상원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라는 제목의 이 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저자들의 제안에 자신들의 주장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책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민간 연구단체인, 의 설립자 겸 이사장인 씨는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사회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산업 시대의 이념과 제도, 정당 등의 개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당도 21세기 미국을 위해 절실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핼스테드 씨는 공화당과 민주당, 두 주요 정당이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에 의해 비롯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공유했던 이나 조지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의 등을 이들 저자들은 실례로 열거했습니다. 핼스테드 씨는 현대 정당들이 대처해야만 하는 변화들 가운데 근로자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근로자들은 과거에 비해 빈번히 직장을 옮기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인 계약업자로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기반을 둔 각종 복지 혜택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들도 변화는 인정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진보적 인사들을,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보수적 인사들을 자극하려 들지 않는다고, 핼스테드 씨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두 정당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의 진보주의나 1980년대의 보수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인 의료 보험 제도와 교육, 환경보호 등의 장래등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실제로는 현안들의 겉할기식에 불과합니다.”

중도적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신간, 의 저자들은, 빈곤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정부가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에 회의적인 보수파 인사들은 그같은 주장에 분노를 표시합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 사회 보장 연금제도의 점진적인 민영화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보파 인사들은 그같은 주장에 반대합니다. 또한 두 명의 저자들은, 기업이나 이익 단체들의 선거 자금 기부금 상한선을 비롯해, 정치면에서 양당독점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의 선임 연구원인 씨는 말했습니다.

양당체제를 선호하는 현행 미국 정치제도의 강력한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치 칼럼리스트 씨는 젊은이들 및 스스로를 독자적인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이클 린드씨와 테드 핼스테드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몇 십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정치가 새로와져야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도 다시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교육 체제와 의료보험 체계를 보다 급진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라는 책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 의 하나는, 저자들의 생각이 훌륭하긴 하지만, 시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핼스테드씨는 변화를 위한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우선 사회보장 연금 제도의 붕괴로부터 변화가 촉발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작업장에서의 변화로 인해 한 회사에 장기 근무하는 전통에 기반을 둔 복리 후생 제도에도 변혁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드 핼스테드 씨와 마이클 린드 씨의 공동 집필로, 미국 정책의 미래라는 부제가 붙은 는 더블데이 출판사에서 출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