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언론의 자유 옹호자들은 온라인 포르노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웹 사이트에 포르노 물을 싣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1998년에 제정된 법의 위헌 여부를 미국 대법원이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웹사이트 상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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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온라인 보호법 COPA의 지지자들은 약칭 WWW로 표현되는 전세계 웹사이트에서 대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르노 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법은 “harmful to minors” 즉 미성년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이트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람자가 성인인지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 포르노로 정식 분류되지 않은 웹사이트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심리 중에, 미국시민자유연맹, 약칭 ACLU의 변호인, 엔 비손씨는 이 법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검열을 초래함으로써 언론 자유의 기본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절대로 교도소에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기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자진해, 철저히 검열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만에 하나라도 해가 될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싣지 않을 것이라고 비손씨는 경고합니다.

미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법에 대해 제일 수정헌법의 언론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이 법의 지지자들은 1998년 국회에서 새로 개정된 COPA 법은 촛점을 보다 집약한 것으로 성인들이 포르노 물에 접근하는 데는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COPA 법의 지지자인 도나 라이스 휴즈씨는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은 미성년자에게 해가 되는 포르노 물을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즈씨는 이 법이 성인용 안전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미성년자들의 포르노 물 접근을 방지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에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국회가 덜 제한적인 법규를 제정할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라고 휴즈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28일 대법원 판사들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물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집중 심리했습니다.

COPA 법은 이른바 ‘현대 지역사회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법원은 그같은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사회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입수가능한 인터넷 내용물들에 대해 검열여부를 결정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아마도 헌법에 위배될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COPA법의 위헌여부에 관해 2002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