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Globalization즉 세계화”란 의미는 주로 경제와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돼 왔으며, 미국 사회의 개방적인 측면은 그동안 미덕으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의 여파로, 많은 미국인들은, “세계화”와 “개방”이 가져올 취약성을 걱정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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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사생활및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 문제가 미국인들에게는 가장큰 관심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사람들이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할 경우에, 개인의 상세한 신상 정보나 개인 생활이 다른사람에게 노출될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닉슨 피보디] 법률회사의 [레이 구스티니]변호사는 지난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이와같은 우려를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우려해왔던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 문제는, 이보다 집단안보를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일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했고, 또 예전에는 포기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그 무엇을 포기할 용의를 갖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법집행 기관이 테러 분자들의 활동을 막고, 이들 테러 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자신들의 개인 생활 보호와 같은 권리들을 포기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

역설적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를 규정한 디지털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 미 의회는, 지난 10월에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자 장비를 이용해 개인의 생활을 감시할수 있도록 당국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템플 대학교의 [데이빗 카이리스]교수와 같은 미국의 여러 민권 자유 운동가들은,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와 법무부가 일부 개인의 생활을 샅샅히 조사 할수 있도록한 법안은, 과거에도 오랬동안 이들 기관이 갖고 싶었던 것이며, 이에대해 많은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 됨으로써, 한 개인이 누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고, 이를 어떤 사람이 수신하는 지,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지 등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 기관이 보다 쉽게 추적 조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이리스]교수는 또한,미국의 법집행 기관 요원들이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에 대해 우려 하고 있는 반면, [레이 구스티니]변호사는 이와같은 권한 강화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통신을 감청 할수 있도록 연방 요원들의 권한을 강화한 조항은 앞으로 수년안에 모두 없어 지게될 것 입니다. 비록 국회에서 이와같은 조항이 통과 되긴 했어도 이 규정이 국회에서 연장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은 확대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를 사용하는 평준화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로 하여금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텍사스주 [댈러스] 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롭 스캇] 씨는 밝히면서,반 테러 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 되긴했지만, 이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지워야할 법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는 법 집행 기관의 감시 정보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 법집행 기관이 다루는 정보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의 신분 증명 번호를 넘어 병원 진료기록과 범죄기록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 기록까지 다루게 된다면, 이와같은 분야의 신상 정보들을 취급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 올 것 입니다. ”

또한, 단순히 인종적 배경 때문에 테러를 저지를 지도 모르는 인물로 의심되는, 인종적인 측면의 정보 분류에 대해서도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롭 스캇 ]변호사는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현재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인들에게 촛점을 맞추고,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모든 체계를 바꾸며, 미국의 기초를 이루는 권리들을 모두 없애기 시작한다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같은 조치를 미국이 취하는 것이야 말로 테러 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며, 테러 분자들은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방해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롭 스캇] 변호사는 테러 공격을 방지 하기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극히 좁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것 이라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