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미국의 언론인, 저술가, 발행인 등을 외국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상원은 미국 언론인 등에 대한 외국의 명예훼손 소송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 같은 법안을 승인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표현의 자유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상정한 상원 법사위원장, 패트릭 리히 의원은 수정헌법 1조는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언론인 해외소송 보호법안 승인을 축하했습니다.
"It is the basis of our democracy. It guarantees us the
리히 의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미국 국민이 원하면 어떤 종교도 숭배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히 의원은 일부 해외 법정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에서의 공개토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헌법을 침해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리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법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뉴욕주의 표현자유 법은 저술가인 레이첼 에렌펠드 씨의 주창으로 제정됐습니다. 에렌펠드 씨는 ‘악에 대한 재정지원: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과 방지 (How Terrorism is Financed and How to Stop It)’라는 내용의 책을 저술한 뒤 영국 법정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당했으나 런던 법정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명예훼손 소송 사건 재판은 구시대 적이며 원고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에렌펠드 씨는 법정 출두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현 자유 법안은 또 해외 법정에서 내려진 명예훼손 판결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 경우 미국 법정이 그런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의회정책 담당 마이클 맥로드 볼 고문은 표현 자유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맥로드 볼 고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소송은 전자통신 이용과 함께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소송이 쉽사리 제기되는 나라로 영국을 들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has traditionally had libel laws that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명예훼손 법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표현의 자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로드 볼 고문은 미국에서 제정되는 표현의 자유 법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제정돼 전세계에 걸쳐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 법안은 미국 상원 본회의 호명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돼 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초당적 광범위한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