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돼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핵실험과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제재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선 북한의 도발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 개막 축포로 미사일을 쐈지만 위성 궤도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지도력이 크게 손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외관계 긴장으로 새 지도부의 숙제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최근에 로켓 발사로 대외관계 부분에 긴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출범과 함께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서 3차 핵실험으로 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고 교수는 그러면서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북한은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취해질 경우 한국으로선 오히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한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한편으론 북한과의 물밑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때야말로 적극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공식적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또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즉 채찍을 취하면서 동시에 당근을 주는 초콜릿을 주는 그러한 기회를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기회 때에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발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대남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매여 현재 300km 이하로 제한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을 겨냥해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에겐 당장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사일 억지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뭐냐 결국 사정거리가 300km로 제한돼 있는 것을 800~1000km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 남한은 평양도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면 북한이 아마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참석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진무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2009년 등장한 이후 한 일은 군 부대 시찰 뿐이라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독재정권을 확립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혁개방을 하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국장급 관료 12 명이 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자본주의 속성 과외를 받았으며 그들이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갈 핵심 관료들인 만큼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 위원장의 ‘제1국방위원장’ 직책이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통상 ‘제1’은 최상위 직급을 뜻하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높은 직책이 돼 버렸다는 설명입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김 제1위원장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