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즉각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인식해 도발 행위를 하지 말고,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기존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추가 발사나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것을 평가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번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지난 2009년에 나온 성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성명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신속히 나온 점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규탄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명시한 ‘9항’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제재 대상과 인물이 추가되고 매년 갱신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신규 제재는 아니더라도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번 성명엔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기존 제재 강화, 추가 도발 억제라는 한국의 핵심 요구조건들이 모두 반영됐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예상보다 신속하게 성명이 나온 데는 미-한간 긴밀한 공조와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협조해줬다며, 의장성명 이행 과정에서도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선 2009년 성명에 등장했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이란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갱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추가 제재 대상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에 현재 착수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가동되고 있어 추가 대북 제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