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은 미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술핵 재배치는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뿐아니라 북 핵 폐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선 타당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할 경우 남북한 간 불필요한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데다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전술핵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위력 수십에서 수백 kt짜리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한국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미국의 조지 H. 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됐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말 핵 보유는 물론이고 핵 재처리까지 일체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문제이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이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로서도 여전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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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뒤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정책을 바꾸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할 순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한 당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면서 유사시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일각에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거론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