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스콧 버스비 /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홍콩의 자치권 폐기부터 최근 스리랑카 민주 정부의 후퇴, 미얀마 군사 쿠데타, 그리고 북한 내 계속되는 만연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차관보 대행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속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파트너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선임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선임고문
“첫 째는 미국과 역내 민주주의의 보장이고 두 번째는 역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확대입니다.”
벤코스메 선임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역내 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코스메 선임고문은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