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 ‘대북 제재’ 관련 기소 4건 / “북한 발명자 재산권 없어…한국과 1,700배 격차” / 대북제재위원 “북한 ‘코로나’ 악용 제재 흔들려 해” / 유엔 “북한 조치로 ‘코로나 지원’ 제약 심해” / “북한 경제 ‘고난의 행군’ 때와 유사…불확실성 커져”
미국 사법당국 ‘대북 제재’ 관련 기소 4건 / “북한 발명자 재산권 없어…한국과 1,700배 격차” / 대북제재위원 “북한 ‘코로나’ 악용 제재 흔들려 해” / 유엔 “북한 조치로 ‘코로나 지원’ 제약 심해” / “북한 경제 ‘고난의 행군’ 때와 유사…불확실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