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들리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정권 교체가 주민들에게 바람직”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정권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world’s worst regimes…”

해들리 전 보좌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 에서 열린 ‘미-한-일 3자 협력대화’에서 북한은 자유와 희망이 없는 암흑사회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수 십년간 이어진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있는만큼 북한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길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정권붕괴 (regime collapse)’가 아니라 ‘체제변화 (regime transformation)’를 통한 ‘정권교체 (regime change)’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gime collapse has the prospect of being very…”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통제하기 힘든 혼란이 야기돼 평화적 남북통일이 어려워질 것이며, 자칫 세계적인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9.19 공동성명이야말로 북한의 붕괴 대신 체제변화를 이끌 수 있는 복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를 추진했지만 결국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며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과거 중국과의 공조를 은밀히 모색했던 적이 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Was there an attempt to engage Chinese officials quietly on this subject? Yes. Did we make any, have any success? No”

그런 논의가 누설돼 북한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상황을 중국 측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체제변화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중국이 결국 2009년에 대북정책을 수정했으며, 이후 대북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고 외교.경제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해들리 전 보좌관의 지적입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그러나 비핵화를 거부한 북한은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됐으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되풀이 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상임위 공동의장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I don’t think personally the collapse of North Korea, whether it be…”

중국이 그런 상황까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 의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가장 먼저 알아채고 선제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은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는 대신 북한이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