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의 통치구조가 지난 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언론자유와 투명성, 정치안정과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과 법치, 부패 통제 등 6개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6년 이후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각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점수를 각각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던 북한의 정치안정 점수가 2009년 -0.11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또 다시 -0.45 점으로 더 떨어지면서 세계 하위 30% 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도 -1.87점으로 전년도 (-1.81점) 보다 0.06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규제의 질은 0.03점 하락한 -2.44점, 법치는 0.05점 하락한 -1.30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언론자유와 투명성 부문은 -2.26점에서 -2.21점으로, 부패통제는 -1.37점에서 -1.34점으로 약간 오른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새로운 세계 통치구조 포럼’이 지난 달 발표한 ‘2011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서도 1백79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백72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던 북한은 지난 해에는 하위 30% 권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