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의 평화회담 제의 거부 - 2004-10-11

중국은 천 수이벤 타이완 총통의 양안간 평화 회담및 대화 재개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천수이벤 타이완 총통은 10일 타이페이에서 거행된 중화민국 건국 93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중국측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들은 11일 일련의 사설을 통해 천수이벤 타이완 총통의 양안간 긴장 완화 노력을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신문들은 천수이벤 총통의 제의는 신중히 검토하기에는 무성히 하고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중국의 국영 신문은 천 총통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천 총통의 발언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본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천수이벤 총통은 타이완 국경일인 쌍십절을 맞아 10일 오전 중국측에 평화 회담 개최및 무기 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었습니다. 천수이벤 총통은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본토 중국의 군사 위협을 거세게 비판하고, 미국으로 부터 180억 달러규모의 무기를 구입하려는 타이완의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양안간 회담 재개에 있어 최대 장애는 타이완이 본토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수이벤 총통이 확실히 수용하고 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타이완을 일개 반란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 하나의 중국 ]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타이완과의 어떠한 대화재개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1992년에 맺어진 비공식 합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타이완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천총통이 그 원칙을 수용하기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독립추진을 내세우며 정권을 잡은 천수이벤 총통이 이를 인정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천수이벤 총통이, 중국이 타이완 독립 선포를 향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더욱 고조되어 왔으며 중국은 필요시 무력으로 타이완을 본토와 재 통합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천수이벤 총통의 비판자들 조차 천 수이벤 총통의 10일 제의는 자신들이 예상했었던 것 보다 더 유화적이었다며 발전된 대화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위 전략 연구소의 리 난 교수는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이 반드시 중국측의 최종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은 매우 완고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기의 그러한 반응 후에는 여론이 형성되고, 일종의 국내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끝에 가면 더 회유적인 자세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리교수는 그러나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경계했습니다. 천 수이벤 총통의 연설이 유화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측이 지향하고 있는 완전한 독립 포기는 아니었다고 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