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관련해 부쉬 행정부는 주변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국회 의원들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상원에서 ‘한반도 핵균형 변화의 지역적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 내용을 문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제임즈 켈리 미 국무 차관보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수년도 아닌 불과 수개월내에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대북한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인권 보호와 미사일 수출 중단, 재래식 전력 감축, 테러 우려 해소의 4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전에는 북미 양자간 협상은 재개 될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코네티컷 주, 크리스 도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북한 플루토늄 재처리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만일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상황은 더욱 격화 될것이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는 미국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다면서 북한은 20년 동안 핵무기를개발 해왔으며 이를 중단하려는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이라크 전쟁 발발시 북한이 위협적인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한 네브라스카주 출신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켈리 차관보는 북한은 이미 상당한 위협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최근 미군 정찰기에 대한 북한의 위협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미국에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조치들을 저지할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미 관계에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관한 헤이글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어떠한 변화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루는 것이 미국방부의 입장이며 아직까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증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쉬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화를 통한다자간 협상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부쉬 행정부는 북핵 위기가 다자간 문제이고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 버지니아 주 출신 존 록펠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쉬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습니다.
록펠러 의원은 일본과 중국, 한국등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건 간에 당사자인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다자간 협상에 임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때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네시주 출신의 래마 알렉산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현상황에서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쉬 행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긴 하지만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을 두번째로 다룬다는 얘기가 맞는지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북한 문제는 그 자체로 긴박감과 중요성이 있으며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전략은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면서 북핵 위기 가 전체적인 방법으로 다뤄져야할 문제임을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