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 중 하나라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7일 발표한 연례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화폐개혁이 일반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IMAGE --> 영국 외무부는 17일 발표한 2009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사회 전반에 인권 유린 행위가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과 사법절차를 무시한 사형과 공개처형,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 표현과 이동,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이 북한에서 심각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출신 성분과 연좌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열악한 보건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부가 이런 인권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부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적을 내정 간섭과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 역시 보고서 서문에서 북한 정부의 이런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가안보와 문화적 차이를 계속 주장하며 인권 의무를 져버리고, 인도주의 지원 관계자들에 대한 심각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이런 책임 회피와 인권에 대한 접근법이 인도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잠재적인 원조국들이 북한 당국의 접근 차단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지원 대상 지역을 지난해 131개 군에서 62개 군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특히 북한 정부가 지난해 말 단행한 화폐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폐개혁이 주민들의 장마당 이용과 식량수급을 더 어렵게 했으며, 국가의 배급체계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화폐개혁이 주민들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추가 개혁과 경제 개방 없이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필요한 경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북한 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재판 없이 사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부가 지난해 유니세프의 활동에 협력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정규적으로 북한 정부와의 장관급, 관리급 접촉을 통해 인권 사안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인권 상황의 추가 진전에 대한 대가로 기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 유린과 UPR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행사를 주최했으며,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은 북한과의 장기적 지원을 촉진키 위한 소규모 사업계획들을 다양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탁아소의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 병원들의 위생시설을 개선했으며, 북한 장애인 협회에 손으로 작동하는75대의 세발 자전거를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책으로 한국 내 비정부기구의 북한인권보고서 4편의 작성을 지원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외무부 차관 주최로 런던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 21개국을 인권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전 세계 인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부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