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국, 오바마 친서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거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최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 문제를 미-북 간 양자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교' (North Kor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강조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북한 측과 크게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보즈워스 특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도 담겨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이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 북한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미-북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해 다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요 보상 요소로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의 보상책으로서의 미-북 관계 정상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북한은 오랫동안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한국과 한반도 주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 핵 협상을 다자회담이 아닌 양자회담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What they want to do…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며,그렇게 함으로써 북 핵 문제가 더 이상 6자회담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보즈워스 특사가 지난 해 12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월의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해 확답을 얻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