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주관하는 한국의 현대아산 측은 오늘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는 남북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18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한 조치는 남북 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선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사장은 북한이 통행 차단을 실시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 출범한 미국 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하면서 당국 대화를 통해 현안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안 협의에는 북한이 원하는 대북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협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국 대화를 통한 현안 협의들을 동시 타결하는 걸 제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조 사장은 “지난 해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대아산이 남북 당국 간에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역시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것이 실타래가 돼 남북관계 물꼬가 트여 관계 개선이 확산될 수 잇습니다. 당국 간 대화가 되면 군사적 긴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당국 간 대화가 막힌 지금 그 역할을 현대아산 차원에서 남북 당국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것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늘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며 그 예로 개성공단을 들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현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며 “개성공단은 북한 특권계층에게 돈을 조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문화적 교류 외에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정치적인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남과 북이 서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경우엔 이른바 ‘통미봉남’ 효과를 노려 남한과는 대화를 거부한 채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도 미-한 동맹을 통해 오바마 정부를 설득해 북한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독자적인 지렛대가 있어야만 미-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경색 국면을 타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미관계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남북관계라는 틀이 있어야 한반도의 긴장을 제어하고 막아내는 완충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을 찾아서 미국에 대해선 한미공조로, 북한에 대해선 남북관계로서 발언권과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통한 지렛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안보연구원(IFANS) 윤덕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당장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고, “북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이 아닌 전략적이고 원칙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