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보수적 성향의 대북인권단체들은 차기 이명박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일관한 과거 10년과는 달리 새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정부 조직 신설 등 정책 제안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전망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 한 연회장에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주최의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대북 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크게 고무된 표정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북한민주화 위원장은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 새해를 맞게 됐다”면서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라는 악의 뿌리는 계속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 “우리 투쟁은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며 “해외동포, 우방국의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슬기로운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도 축사를 통해 “이제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 궤변으로 일관하던 세상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북한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게릴라 투쟁을 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유세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개선에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하고 “지난 10년간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햇볕정책이 김정일의 정권연장에 도움을 줬고 북한 형제들의 인권 압살을 가져 온 세월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남북경협이 진행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실제 북한의 참담한 상황이 묻히고 말았으나 이제는 서서히 표면에 나올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새해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시작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 김태진 북한 민주화운동 본부 대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홍순경 탈북자 동지회장 등 대북 인권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이종철 정책팀장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햇볕정책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폈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타협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정부에 대해서 신정부는 적어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온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제안들이 새 정부 들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개 대북인권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북한 인권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갖고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나 통일부에 북한 인권개선 부서를 신설하자는 등의 정책 제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종철 정책팀장은 이미 건의서 작성을 마쳤으며 새달 10일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내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법안 마련, 북한 인권대사 임명,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설치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