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러시아의 중남미 무기판매 (Eng)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에 무기를 대량 수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의 무기거래가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남미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간 남미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여 왔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회사가 전체의 85%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남미는 세 번째로 큰 러시아의 무기 수출시장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에 따르면 러시아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남미에 3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무기 수출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에만 3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합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반구문제 위원회(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에 따르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방공체계와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5만정의 소총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건립 중입니다.

이 위원회의 래리 번스 소장은 최근 일부 남미 국가들이 군사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소장은 남미 국가들은 군사정권이 몰락한 후 군 관련 예산을 줄이고 군을 경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보다 훨씬 값이 싸면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러시아제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번스 소장은 밝혔습니다.

번스 소장은 무기 수출 확대로 남미 국가들의 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 때 남미 무기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은 밀려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번스 소장은 “미국이 남미 무기시장에서 유지하던 우위는 전례가 없고, 또 예상치 못했던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의 무기 수출은 남미에서 이라크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미 국가들이 무기거래는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번스 소장의 설명입니다.

번스 소장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몇 년 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서반구 연구소(Western Hemisphere Studies)’의 리오던 로에트 소장은 러시아 무기 수출의 80%가 베네수엘라에 집중된 점을 지적합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에트 소장은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제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차베스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베네수엘라 내 여론을 통합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차베즈 집권 초기 분열양상이 군사력 확대 이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군사력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에서 강자라는 이미지를 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증대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로에트 소장의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10만정 이상의 칼라스니코프 소총을 팔기로 한 데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 분류한 콜롬비아 혁명군대 등이 이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항의의 이유였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마크 브롬리 씨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러시아 방문 중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롬리 씨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무기 수입량이 자국 군대 상황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무기들은 고의적이건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건 콜롬비아 게릴라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수호이 30 전투기와 같은 대형 군사장비 수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국방 수요에 비해 지나친 첨단무기이며, 주변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념적인 이유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서반구연구소의 리오단 로에트 소장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무기 수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적 측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에트 소장은 러시아는 북남미 등 서반구 지역에 대해 특별한 외교적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지역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롬리 씨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천연자원과 무기 수출입이 근간을 이루며, 이념적 우호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롬리 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의 반미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공통된 의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영향력에도 들어있지 않고, 또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군사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러시아제 무기 수입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브롬리 씨도 이런 군비확대 경쟁을 우려했습니다.

브롬리 소장은 많은 남미 국가들이 1차 생산물을 팔아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이런 1차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군사물자 구입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미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향상된 군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롬리 소장은 하지만 이런 군비경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미국가들 간의 외교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주변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군사력 확대에 관한 정보를 이들 국가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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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raised the issue of large-scale Russian weapons exports to Venezuela during her recent visit to Moscow. But the Kremlin says arms deals with Caracas are in keeping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Russia has bolstered its position in Latin America's arms market in recent years. State-controlled arms exporter Rosobornoexport, which accounts for 85 percent of Russia's weapons sales, says Latin America is its third largest market. And company officials say they are working to expand their business in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etween 1998 and 2001, Russia supplied $300 million worth of arms to the region. Between 2002 and 2005, that amount doubled. Last year, Russian arms transfers to Venezuela alone topped $3 billion dollars. Russia's other arms clients in the region include Mexico, Brazil, Colombia, Chile, Argentina, Ecuador and Uruguay.

The Washington-based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says Moscow's military sales to Venezuela include air-defense systems and fighter aircraft, along with a joint-venture weapons factory to produce up to 50-thousand rifles a year.

The Council's director, Larry Birns, says Russia's emergence as a major arms supplier to the region coincides with efforts by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to modernize their arsenals.

"In the aftermath of the military regimes in Latin America, the military needs of these countries suffered periods of plummeting budgets and marginal status within society. Now the time has come in a number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o renew their military arsenals. And here is Russia with top-of-the-line military equipment, which is much cheaper than [arms] available from the United States or other international arms suppliers," says Birns.

Birns says increased arms exports will likely provide Moscow with greater influence over a number of militarie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he says, the United States is being pushed out of an arms market it once dominated.

"What we are seeing here is an unprecedented and unanticipated undermining of the privileged status that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has occupied in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stracted from Latin America by Iraq. This distraction [has] allowed Latin American countries to diversify their relationships in terms of their trade and political associations," says Birns and argues this shift will likely last for years.

But Riordan Roett, Director of Western Hemisphere Studies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 Washington, points out that 80 percent of Russia's recent arms sales have been to Venezuela. He says Venezuela's President, Hugo Chavez, is trying to boost his standing at home and abroad.

"Chavez sees a build up of arms as a way of consolidating his position within Venezuela because he is able to win favor with the armed forces, which were divided at the beginning of his term of office, which appears less so at the present time. Second, [this is intended] to intimidate or impress his neighbors [so] that Chavez and Venezuela will be the dominant sub-regional power. And third, what it actually does is reach out and establish ties with important countries like Russia," says Roett.

The Russia-Venezuela arms trade has generated criticism from the United States. Late last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lodged a formal complaint with Russia for agreeing to provide Venezuela more than 100-thousand Kalashnikov rifles that U.S. officials say could be used to aid guerillas such as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or the National Liberation Army -- the United States calls terrorists.

Mark Bromley with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ays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pursued these concerns during her recent talks in Moscow with Russia's defense and foreign ministers.

"The U.S. argument is [that] this is completely disproportionate to Venezuelan military needs. And there is a strong likelihood that the weapons being imported or the weapons they're replacing will either deliberately or through omission cross the border and fall in the hands of, for instance, guerillas in Colombia," says Bromley. "The second set of concerns, which the U.S. has raised, has been about the hardware sales, particularly the SU-30 fighter aircraft. This is a much more advanced system than Venezuela needs and will destabilize the military balance in the Andean region."

Most experts agree that Russia's arms trade policy in Latin America is not ideologically driven. On the contrary, it is merely business, says political scientist Riordan Roett.

"I don't think Russians have any particular foreign policy interest in the Western Hemisphere. I think Russia and China are both moving very carefully in the Western Hemisphere precisely so as to not further complicate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says Roett.

Arms transfer specialist Mark Bromley says,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Russia has with Venezuela, it is built on natural resources and arms sales. There is not much of an ideological affinity."

"I think [Russian leader Vladimir] Putin doesn't really support Chavez when he goes off on these anti-U.S. tirades. There is no shared agenda between Putin and Chavez. Chavez wants to get away from the United States. Russia, unlike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the technology and is not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is willing to sell to Venezuela," says Bromley.

Some analysts say Venezuela's growing military ambitions could drive more U.S. arms sales to the region. And Bromley warns of a possible regional arms race. "A number of countries in South America fund their military acquisitions from the sales of raw materials and, with the price of those commodities on the rise, those countries have a lot more to spend on purchasing military equipment. You put those two things together - - willing suppliers and ample funds - - you could get into a situation where more advanced technologies are being imported into South America than is necessarily in the best interest of countries there," says Bromley.

Despite the risk of an arms race, Bromley says relations among Latin American states are stable. These ties, he adds, have been reinforced by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including Venezuela, to exchange information about their arms acqui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