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8일 재개되는 6자회담 종료 후 수 주 내에 핵 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계획의 해체 개시와 검증체제 가동을 목표로 삼고 내년 초까지 북 핵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서 핵 포기를 향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회담 종료 후 수 주 이내에 실제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힐 차관보는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8일 재개되는 회담에서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6자회담의 결과가 의장성명 등의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한 북한이 에너지 제공이나 경제 원조를 원한다면 자체 핵 계획을 전면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 등 초기 조치의 대가로 연간 50만t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난 주말 언론보도들과 관련해, 문제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당시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이번 6자회담이 1년 여에 걸친 교착상태 끝에 열리는 만큼 북한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 때까지 대체에너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에 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본의 이같은 입장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6자회담 과정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상당히 폭넓은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납치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관계개선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이날 힐 차관보와 사사에 국장을 만난 뒤, 미국과 일본 모두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치 문제는 6자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납치 문제 해결없이 대북 지원과 일본과 북한 간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본 방문에 앞서 서울에서 `KBS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핵 폐기 논의 개시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해 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조사를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을 떠나기 전 북미 BDA 실무회담의 대표인 대니얼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베이징에서 가졌던 북한대표단과의 협의가 유용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핵 계획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는 것이 미국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7일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핵 계획의 해체 개시와 검증체제 가동을 목표로 삼고 내년 초까지 북 핵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5일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예산안과 업무계획 보고서는 또 2008년에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의 해체를 위한 대북 미사일 협상의 개시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내내 대북 핵 협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2008년 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화학무기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 AG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검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의 1등급 대상인 탄두 중량 5백 킬로그램 이상, 사정거리 3백 킬로미터 이상의 북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계획을 모두 제거하고 수출입도 금지시키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국전쟁 이래 최대 규모로 국방비를 늘린 2008 회계연도 예산 2조 9천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