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안보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은 언제,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답: 핵실험 소식은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이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나서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과학연구부문에서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번 핵시험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오늘 정오 뉴스를 통해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강행 의지 천명에 이은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이 하루 지났고,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중앙통신의 핵실험 발표내용입니다.
(북한 중앙통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 연구부분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 북한이 핵실험 발표전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남한쪽에서도 핵실험후 지진파를 즉각 탐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답: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10~20분전에 중국으로부터 핵실험 가능성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20분전 경고를 받고 미국과 일본에도 즉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탐지 장비에 의해 가장 먼저 포착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오전 10시35분 33초께 함경북도 길주군 화대리에서 길주방향으로 15.4 km 지점에서 진도 3.6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측은 북한의 핵실험 폭발 규모를 TNT 0.4~0.8t 규모로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폭보다 소규모인 중소급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긴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중입니까?
답: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강행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약 2시간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7개항으로 이뤄진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부분에 대한 분야별 비상대책팀을 즉각 구성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상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며, 지난 7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군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엔피티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북한 핵실험 문제가 집중 논의됐나요?
답: 애초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북한의 핵 실험 발표의 의도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담은 4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만, 북핵 실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밤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국들과의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북핵 대책실을 설치하고, 긴급 안보관계회의를 소집하는 등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북한제재를 강조한 바 있어 이후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문: 한국 정부와 한반도 주변국과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지요.
답: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남한 정부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낮 12시 47분부터 15분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컨퍼런스 콜로 3자통화를 했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먼저 북핵실험과 관련해 남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즉각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3개국 외교장관들은 각각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오늘밤 안으로 다시 3자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명환 제1 차관 등 8명으로 구성된 북핵실험 특별대책팀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포괄적 접근 방안’ 등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답: 그동안 우리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 지원물자 수송작업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동해항에서 시멘트 4천t을 실어 보낼 예정이었던 선박의 출항 일정을 유보했습니다. 현재 대북 수해 지원차원에서 보내는 쌀 10만t 가운데 8만9천500t이 수송됐고 시멘트는 10만t 가운데 2만9천500t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에따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도 당분간 전면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핵실험설이 제기됐을 때만해도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입지가 그만큼 좁아들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남한 정부도 대북 교역과 지원, 교류 등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해 야당 등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