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재를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규정한 유엔 헌장 7조를 발동하도록 한 일본의 결의안과, 이에 반대해 다소 완화된 내용의 대체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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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타로 일본 외상은 유엔 안보리는 이제 지난 5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장관은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상 페테르부르그에서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15일 이전에 결의안이 채택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지지 아래 일찌감치 자신들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추가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설득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시간을 주기 위해 표결을 미뤄왔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대북한 설득 노력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한 제재를 명문화한 일본의 결의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본의 결의안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대북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신속히 표결에 붙인다는 일본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조차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다소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소 타로 외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의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은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이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그러면서 양쪽이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 간에 타협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행동 가능성에 문호를 열어 주는 유엔 헌장 7조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중 특히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과 일본의 결의안을 합한 별도 수정안을 작성했다면서 수정안은 위협이란 표현을 약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고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 및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부품의 습득과 수출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한 표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13일 유엔에서 열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과 일본 대사들 간의 몇 차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견해차가 여전히 있지만 일부 진전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신축성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단결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타협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머 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도 "분명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마 겐조 일본대사는 협상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정안과 관련한 협상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말까지는 결정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4일에도 유엔에서 단일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제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막바지 절충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규형 제2 차관은 15일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며,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부터 워싱턴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 두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