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주변국들의 긴장상태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은 직간접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해 시험발사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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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정부와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 및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완료했다는 미국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일 간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북한이 19일 관영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방송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모한 공중정찰 활동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논평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배경을 밝힌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또 논평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지의 언론들은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대에 정착된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마쳤다면서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부쉬 행정부의 한 관리의 말이라면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급유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에 연료 주입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빼내는 일이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곧바로 발사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론들은 이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군사문제 전문가인 시카다 도시유키 교수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연료가 한 번 주입되면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면서 "액체연료가 하루 이상 차 있으면 탱크 내부에서 부식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AP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연료주입 완료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19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스스로 약속한 유예조처를 파기하는 것이며 지난해 9월 6자회담의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방국들과 협력해 다음 단계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타협과 평화의 길을 택하기 보다는 무력과시 등을 통해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쉬퍼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해야 할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기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자에서 분석가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비록 핵개발 계획 포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으로 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 경제가 제조업이 붕괴된 와중에도 최근 수년 간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 센터의 비확산 전문가인 로버트 아인혼씨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1998년 이래 단 한차례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못한 군부가 자신들의 능력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2~3일 안에 발사 여부가 판가름 날것' 이라고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도 미국과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설이 집중 제기됐지만 과장된 추측보도로 드러나면서 결국 부쉬 행정부가 6월 들어 북한과의 뉴욕채널을 가동하고 7월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접촉이 성사됐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북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합리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예측불가능한 결정을 많이 한 점을 들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 1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씨는 북한이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입지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씨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한국과 일본의 보수진영이 차기 선거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이래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어 미국이 위조달러화 제조 의혹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유례없이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논의는 제재 쪽으로 급속히 치달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