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자식 투표방식에 대한 선호가 재래적인 수동식 투표방식 선호로 반전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200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투표기 개선을 위한 미국투표지원법을 찬성해 온 사람들이 이제 일부 주와 선거 관리들이 이 법에 호응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 먼저, 투표기 개선지원법의 내용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답: 미국 투표 지원법은 지난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투표기기를 개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약 6년 전의 이 선거에서 구식의 수동식 투표기와 판독하기가 어려운 구멍 뚫기식 투표지에 하자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 의원들은 스크린에 손을 갖다대 투표하고 이 투표 내용이 오로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투표기를 포함할 수도 있는 투표기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자 투표기가 구식의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문: 그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그동안 미국 투표 지원법에 의거해 투표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까?
답: 연방의회는 투표기 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라를 배정했습니다. 이 국고 지원액의 사용 시한은 2006년의 각주 예선 날자와 연동돼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와 수십개의 카운티 정부는 서둘러 스크린 터치 투표기를 속속 구입했습니다.
문: 그런데 어째서 이같은 투표기 개선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답: 한마디로 이같은 개선 조치가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우려는 앞서 2002년의 미국 투표 지원법을 주창해 온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송건은 모두 9건인데, 아리조나주가 스크린 터치 투표기 구입을 둘러싸고 이번 주에 소송을 당했고 콜로라도주 선거 위원회가 내주 소송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의 경우, 제소자들은 전자 투표기가 인가되지않은 소프트웨어를 투표전에 투표기에 설치하는 등의 사기 행위에 취약하고 투표 집계가 부정확하기 쉬우며, 만약 재검표를 해야할 경우 수동식 투표지보다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 투표기의 구입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을 제기한 비 당파적인 조직인 “유권자 행동”의 공동 창설자인 로웰 핀리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같은 이는 “미국 투표 지원법”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현 시점에서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 제소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답: 2004년의 대통령 선거 운동과 올해 실시된 몇몇 조기 예선에서 이들 전자 투표기가 언제나 순조롭게 작동하는 게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주들이 스크린 터치 전자 투표기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자, 이 투표기들을 포기하고 눈으로 식별하는 수동식 투표지로 되돌아가 이미 부재자 투표에 널리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투표지 투표는 투표자가 연필을 이용해 구멍을 메우면 돼, 구입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덜들고 근소한 표차이의 선거 결과나 이의가 제기된 선거 결과의 경우 재검토할수있는 기록을 제공합니다.
문: 이같은 비난에 대해 전자 투표기 제작업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 새 전자 투표기 제작자들과 선거 관계관들은 새 투표기가 갑작스런 고장을 일으킨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같은 고장의 대부분은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제작업체의 대변인은 이 전자 투표 기술이 10년 내지 15년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돼 오고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가하면, 아리조나주의 총무처 장관은 제소자들의 주장을 가리켜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전자 투표기는 불구자 유권자들이 남의 도움없이 몸소 투표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