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는 30일 워싱턴의 보수적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기업 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그리고 북한 난민의 미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토론회를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 레프코위츠 특사가 올들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들어냈군요
- 그렇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작년 8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특사 임명을 받은 이후 거의 7개월만에 자신의 구체적인 업무 목표와 주요 과제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설을 두고 이제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우선 이날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 내용부터 간추려 주시죠
- 대외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북한 난민을 받아들여 북한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 이날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거창하게 말하는것보다 북한을 덮고 있는 철의 장막을 겉어내고 남한이 성취한 기회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김정일 독제 체제로 뒤덮여 있는 북한의 장막사이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북 방송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렇다면 미국정부의 대북한 방송 시간이 늘어날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레프코위트 특사는 이날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방송 위원회 위원장과 미국의소리 VOA,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방송시간과 송수신 상태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CT 2: 레프코위트 특사는 외부 정보 전달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지척에 있는 남한의 활기찬 민주주의, 자유를 바탕으로한 탄탄한 경제상, 그리고 그들이 더이상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종교 신봉의 당위성을 알리고 나아가 지하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인권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탈북 난민들아니겠습니까? 레프코위츠 특사가 얼마전 한 남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탈북난민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까?
-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함께 탈북 난민 보호가 자신의 주요 임무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연설뒤 미국의 북한 난민 수용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전환점에 와 있는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대외 및 대내적으로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하고 특히 정부안에서 난민을 가장한 북한 정보 요원들의 잠입 등 안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부적으로 그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남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탈북 난민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날 인도주의 지원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 투명성에 대한 보장 없이 대북 지원을 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개성 공단에 대한 입장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남한 관리들은 개성공단이 남북한 공동 이익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라며 열성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공단 노동자들은 무장한 군인들의 감시속에 일터로 향하고 있고, 하루 2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가하면 이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는지조차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성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노동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국제 단체가 현지 실태를 조사에 유엔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개성공산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문제로 갈등이 예고 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미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개성공단을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 레프코위츠 특사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대북 인권 특사 지명 등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려는 희망의 신호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와 공감을 표시했다며 유럽 의회가 올해 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적으로 유럽 연합도 대북 인권 특사를 선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레프코위츠 특사는 오는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최근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여론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인권 특사가 별도로 선임됐다”고 말해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