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회 상원은 미군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수행 과정에서 억류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한 취급을 개선할 목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재적의원 100명의 상원에서 의원 9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된 이 조치는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등 미군이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수용소에서 미군에 의한 수감자 학대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은 이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용의 수감자 취급기준 강화조치를 미국 상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한 배경과 백악관의 반응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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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이 승인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국방부 당국의 책임하에 있거나 또는 국방부 시설에 구금돼 있는 수감자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해치는 대우와 처벌을 할수 없도록 금지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미군 병력이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구금하거나 심문할 때 미 육군의 야전규범에 규정돼 있는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 같은 조치가 승인된 직접적인 배경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미군 장병들에 의한 수감자 학대사건이 불거짐으로써 미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죤 맥케인 상원의원은 자신이 베트남 전쟁당시 공산월맹에 포로로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조치는 국방부의 예산 수정안에 첨부돼서 통과됐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말입니다.
“ 그러한 행위는 우리 미국의 세계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말입니다. 우리로선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미국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적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맥케인 의원은 이 조치의 제안자로서 상원 본회의때 전직 미국 합참의장인 콜린 파월 전국무장관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낭독했습니다. 파월 전장관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군 장병들의 장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이 명백하게 밝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명은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벌어졌던 수감자 학대사건으로 조성된 대중외교상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월 전장관의 서한은 강조했습니다.
상원의 이 조치를 공동 발의한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의원은 미군에 의한 용의자 심문규칙과 관련해 조성돼 있는 혼돈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매일 매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수 많은 미군 남녀 장병들을 위해 명백한 심문규정을 마련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악관의 스콧 맥크렐런 대변인은 죠지 부쉬 대통령이 상원에서 승인된 수감자 심문규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심문규정 수정안은 군통수권자로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맥크렐런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죤 맥케인 의원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문)
The U.S. Senate has approved a measure that would impose standards on the military's treatment of detainees in the wake of prisoner abuse scandals at the Abu Ghraib detention center and elsewhere. The vote was 90 to Nine. But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that the White House has vowed to veto the measure.
The measure would ban the use of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gainst anyone in custody of the Defense Department or in a Department of Defense facility, and would require that U.S. troops follow procedures in the Army Field Manual when they detain or interrogate suspects.
The bill is a response to last year's prisoner abuse scandal, which erupted with the publication of photographs showing U.S. military personnel humiliating and abusing detainees at the Abu Ghraib prison in Iraq.
Senator John McCain, an Arizona Republican and a former prisoner of war in Vietnam, is chief sponsor of the measure, which is contained in an amendment to a defense spending bill:
It is harming our image in the world, terribly. We have got to clarify that that is not what the United States is all about. That is what makes us different, that is what makes us different from the enemy we are fighting.
Speaking on the Senate floor, Senator McCain read a letter of support from former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who also is a former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t the Pentagon.
The letter said the world will note that America is making a clear statement with respect to the expected future behavior of our soldiers. The letter continued, such a reaction will help deal with the terrible public diplomacy crisis created by Abu Ghraib.
Cosponsor of the bill, Senator Dick Durbin, an Illinois Democrat, said confusion surrounding current interrogation rules necessitated the measure:
We owe it to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who serve us every single day and risk their lives to set clear rules so they know how to treat detainees in custody.
But at the White House, spokesman Scott McClellan signaled that President Bush would veto the defense bill if the amendment on prisoner interrogation was attached to it.
It would limit the president's abilities as commander in chief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war on terrorism. Senator McCain vowed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White House to forge a compromise on the issue.
Earlier, the Senate approved by voice vote an amendment sponsored by Senator Lindsey Graham, a South Carolina Republican,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enemy combatants held at the Guantanamo Bay, Cuba detention facility and increase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ir detention and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