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행정부에 중국 위협을 최우선 외교정책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뉴햄프셔주의 진 샤힌 의원과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네브래스카주의 피트 리케츠 공화당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그밖에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 버지니아주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오하이오주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공화), 워싱턴주 패티 머리 상원의원(민주), 유타주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 뉴저지주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 펜실베이니아주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공화), 일리노이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 인디애나주 짐 뱅크스 상원의원(공화), 미시간주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민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주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 미시시피주 로저 위커 상원의원(공화) 등이 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고, 불공정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동맹과 협력국을 지원하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시진핑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은 중국이 더 강압적이고 무질서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아무 가치 없는 무화과잎에 불과한 것을 얻기 위해 협상에서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케츠 상원의원도 “공산주의 중국은 미국식 삶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리케츠 의원은 중국이 80년 넘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타주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존 커티스 의원은 이 중대한 시점에 냉정함과 결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미중 관계의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명확한 판단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미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번 결의안은 의원들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중국의 행동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핵무기, 해군력, 사이버·우주 역량의 급속한 확대, 국가 주도 경제정책을 통한 미국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분야 지배 추구, 불법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그리고 결의안이 “초국가적 탄압의 복합적 세계 캠페인”이라고 표현한 활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조약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군사·경제·회색지대 강압에 직면한 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기구와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보호, 시민사회 발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은 관련 사안이 1979년 타이완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마찰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3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으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군사공격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호르무즈해협을 국제적 관심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올해 말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워싱턴으로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은 중국이 인공지능 관련 미국 지식재산을 대규모로 절취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경제적 압박 수단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했고,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 기관에 특정 미국 제재를 인정하거나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 인권과 타이완 문제가 논의 사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중국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에서 한 모든 일, 선박 폭격과 기뢰 부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5일) 시 주석과의 예정된 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란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 보며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역사적 회동에서 도달한 합의를 진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관계 재설정이 아니라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