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우선순위에 맞춰 국가 외교 정책을 재편한 가운데, 8개의 전쟁 종식과 광범위한 관세 부과,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 작전 지휘, 국제 원조 개혁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쁜 1년을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연말 연설에서 주요 외교 정책 성과를 요악하면서 “나는 미국의 힘을 복원시켰고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고 가자 전쟁을 끝내 중동에 3천년 만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또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인질들을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은 가자 평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결국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테러 조직 간 2년 전쟁에서 휴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합의의 1단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즉각적이고 무기한적인 휴전을 수용하는 것으로 10월 10일 시작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2023년 이스라엘 침공 전후 가자에서 붙잡은 모든 인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총 48명의 인질 중 하마스는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더 많은 원조를 허용하고, 보안 범죄로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 2천명을 석방하며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 시신을 반환하는 대가로 인질 석방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2단계 계획에는 전후 가자 재건을 관리할 평화위원회 설립과 하마스가 여전히 통제하는 가자 절반 지역에 파견될 국제 안정화군 배치 및 하마스 무장 해제, 그리고 현지 주민을 위한 일상 공공 서비스를 관리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정부 설립이 포함됩니다.
가자 평화 계획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라이벌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8월 8일 평화 협정과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12월 4일 평화 협정을 중재했습니다. 이들 나라 간 분쟁은 3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 협정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서명했으며, 양국은 모든 전투를 영구 중단하고 상업·여행·외교 관계를 개설하며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또 아르메니아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아제르바이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개발 권리를 미국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s)'은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이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영구적 휴전과 비국가군 무장 해제, 난민 귀환, 불법 잔혹 행위에 대한 정의와 책임 규명”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협정 서명식을 참관하며, 미국이 당사국과 양자 협정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들이 “핵심 광물 접근과 경제적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할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두 핵 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등 다양한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요 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메달 수여식에서 스티브 윗코프 특별대표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표와 진행한 20개 항목 평화 프레임워크 협상이 “합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중재를 시작했으며, 두 정상은 회담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매달 군인 중심으로 약 2만5천~2만7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갈등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푸틴 역시 “포괄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및 북대서양조악기구(나토, NATO) 동맹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8월 18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 초대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합의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세 나라 정상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트럼프 외교 정책의 주요 요소는 수십 개국에 대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부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글로벌 무역을 재편하고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 아래, 미국은 유럽연합(EU) 27개국과 다수 국가 및 지역의 수입품에 10~41%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교적 작은 주요 산업국들과는 무역 협정을 체결해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1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캄보디아-태국, 파키스탄-인도 등 국가들 간 무력 충돌을 해결하려 시도하며, 휴전 동의 없이는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연설에서 18조 달러라는 기록적 대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공장 가동, 그리고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성공의 상당 부분은 관세 덕분"이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는 수십 년간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기록적인 규모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AI(인공지능),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공장과 생산 시설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 심지어는 전혀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일을 해내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3일 3분기 미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성장을 관세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원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은 미국 국가 이익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먼저 국가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며 "우리는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드는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의가 실제로 크게 적용된 사례는 8월 29일 백악관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우선순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및 국제기구 지원 자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납세자의 돈을 사용해 “미국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USAID의 이른바 ‘워크(woke)' 과잉의 최악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업들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8일 미국의 원조 수혜국들에 보건 분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미국 우선 글로벌 보건 전략’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접근법이 미국을 더 안전하고 더 강하며 더 번영하게 만드는 양자 협정을 우선시하며, 기존 체계의 낭비와 비효율을 종식시키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12월 22일과 23일, 이전에 해당 원조를 받았던 아프리카 13개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협정에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94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 투자는 수혜국들이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공동 투자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맞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내년과 관련해, 12월 4일 발표된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 관심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잘 통치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전략은 또한 서반구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마약 테러, 마약 카르텔,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행정부가 소위 몬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파생 정책’을 "평가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는데, 몬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적대적 외세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략 문서에는 “우리는 외국 행위자들이 미국 경제에 가하는 지속적인 피해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주요 해상 항로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핵심 자원 접근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동맹국을 지원하며, 동시에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략의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적대 세력이 중동과 그 지역의 석유·가스 자원 및 이를 통과하는 요충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영구적 전쟁’을 피하는 한편, 특히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과 기준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