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당국자 "북한 인권침해, 무기위협과 불가분...안보리서 강조할 것"

지난 2015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극도의 빈곤을 겪는 자국민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한다며, 17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17일 열릴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 “This meeting is intended to shed a light on the DPRK's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it'll give us an opportunity to underscore how these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이런 (인권) 위반과 침해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과 얼마나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는지 강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재원을 무기 개발로 전용하는 강압적인 통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라 안팎의 강제 노동과 노동력 착취는 북한 정부가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 “And I think this is important, allows a coercive system of governance that diverts resources to weapons development, even as North Korea citizens suffer from severe economic hardship and malnutrition. Another point emphasizes the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also play a role in sustaining the government in generating the revenue it uses to fund its weapons programs.”

이 당국자는 17일 회의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시킬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지난달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의장에게 보낸 공동서한에 작년보다 두 배가 많은 나라가 서명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31개국이 서명했던 이 공동서한은 올해 서방국가들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등이 추가로 이름을 올리면서 서명국이 6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인권 상황은 솔직히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당국자] “As you all know, DPRK it's you know, it'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frankly deplorable.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the abuses and violations and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위반을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면서,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거듭 밝혔듯이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거듭된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전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 “So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with the DPRK. As we said many times, we stand ready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Unfortunately, DPRK has not responded to our repeated calls for dialogue, instead, is engaged in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other provocations, including yesterday's ICBM launch.”

한편 이 당국자는 중국이 17일 열릴 회의의 인터넷 중계를 막았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확인하며 “우리는 분명히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의가 열리도록 추진할 것이며 다른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서 나가고 싶진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인터넷 중계가 차단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15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해당 회의는 어떤 이익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아주 초기부터 이 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웹 TV가 이 회의를 인터넷 중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유엔 안보리의 공식 의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빼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