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사 논란 “전 대통령 선례 없어” vs “한국·프랑스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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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직 수반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 사례가 민주주의 국가에 여러 차례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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