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시행 의지 부족" 비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북한 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가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와 국회, 민간단체 등 북한인권관련 주체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