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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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한국 탈북민 정착지원법 제정 18주년
문) 먼저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법안 제정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 이 법이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문) 이 법률이 제정된 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문)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도 대폭 늘어났는데 최근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입국 경향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요?
문)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의 목표도 단순 지원에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소장님께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문) 마지막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올해로 제정된 지 18주년을 맞는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