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세월호 수중 수색 중단...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승객 살인혐의는 무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의 수중수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현장 수색 종료를 발표했고, 이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발표를 수용하며 수중수색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저는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 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단원고 여학생을 선체에서 발견하면서 수중수색이 활기를 띠는 것 했는데, 결국 수색 중단을 하게 됐군요. 수색 중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참사가 난지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다에 90도로 눕혀져 있는 세월호 선체는 격실이 붕괴 되는 등 수색여건이 위험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서 수색을 위한 해상여건도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수색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 다는 것이 현장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잠수에 의한 수색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판단이군요?

기자)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고, 잠수 수색 역시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참사 후 진도 팽목항에서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군요?

기자) 수색과 인양을 두고 가족별 투표를 하고, 다시 수색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 불과 십여 일전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색을 중단한다는 것이 가족을 포기 하는 것 같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걸어보겠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한국 정부의 수색 중단 발표를 한 뒤 2시간만에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색을 중단해 줄 것을 실종자 가족의 이름으로 요청했습니다.

[녹취: 세월호실종자 가족 대표] “지금까지의 수색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중략) 저희의 수색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분들의 말 못할 고통스러운 심정도 저희를 위한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주민들의 아픔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행자) 가족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걱정과 아픔을 걱정하는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에 숙연해지는 군요.

기자) 실종자 가족들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잠수사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정부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로 수색이 중단 된 세월호, 이제 선체를 인양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부터 인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역의 여건과 선체의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인양에 관해서도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은 해양수산부장관을 책임자로 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맡았지만, 인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고,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됐는데, 승객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한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핵심 쟁점은 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될 지의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선장과 기관장 등 핵심 선원 3명은 승객들이 사망할 것에 대한 인식을 넘어 용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고 결심공판에서 선장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최고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승객 살인혐의에 대한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승객 살인혐의는 무죄, 부상한 조리원 2명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기관장의 살인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승객들에 대한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사형혐의가 적용됐던 승무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3일이 대학입학시험날이군요? 수험생들도 부모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맘때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구요?

기자) 교회, 성당, 절 종교시설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을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서 줄여 수능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수능 100일전부터 수능 당일까지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 소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더 특별한 곳인데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에 걸쳐져 있는 높이 1193m 팔공산의 한 정상에 자리한 돌부처 앞. 평일에는 4~5000명, 주말에는 1만5000명~20000명 정도 하루 24시간 두 손 모으고 부처에 절을 하며 기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늦가을 산 정상은 어둡기도 하고 많이 추울 텐데, 부모들의 정성이 대단하군요?

기자) 산을 오르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팔공산은 돌이 많은 돌산인데요. 가파른 경사의 돌 계단을 1시간 가량 올라가야 하고, 돌부처 앞에 100평 정도 되는 공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절하고 기도 할 수 있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행자) 그곳에 있는 부처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군요?

기자) 큰 바위 앞에 앉은 부처가 머리 위에 판석을 쓰고 있는데, 느낌이 꼭 갓을 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갓바위’라고 하고 ‘갓바위 부처’라고 부르는데 이 갓이 마치 대학교 졸업 때 쓰는 학사모 같기도 해서인지 30여년 전부터 대학합격을 기원하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을 간절히 기원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을 팔공산 갓바위 위에서 풀어내고 있는 건데요. 팔공산 갓바위에 모이는 수험생 부모들의 정성과 열기는 아마도 전국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이 11월의 11번째날, 11월 11일 화요일, 평범한 11월의 하루이기도 하지만, 한국사람들, 특히 학생과 젊은이들에게는 꽤 중요한 날입니다. 동네 가게며,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크에서도 이날을 기념하는 과자상품들이 몇 일 전부터 수북이 쌓여있고, 팔려나간 날인데요. 숫자 ‘1’이 네번이나 겹쳐있는 11월 11일은 해마다 젓가락 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빼빼로데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빼빼한 막대과자에 다양한 맛의 초코렛이나 시럽을 발라 내놓은 일명 ‘빼빼로’라는 이름의 과자를 주고 받는 날인데요. 안 주면 미안하고, 안 받으면 섭섭한 ‘빼빼로데이’의 풍경이 한국 제과업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빼빼한 막대과자의 매출이 대단한 양인가 보군요?

기자) 한 제과업체에서는 빼빼로데이의 판매효과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의 9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팔린 해당 과자의 매출이 2주전 보다 8,308%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 매출 919%, 화이트데이의 사탕 매출 720.5%와 비교해보면 대단한 효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도성민 기자도 빼빼 한 막대과자를 받았겠군요?

기자) 받았습니다. 딸이 온 가족에게 증정을 하듯이 나눠줬는데, 꼭 과자를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흐뭇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서 ‘~~ 데이’라고 하는 상품 판매전략이 한국에서는 꽤 효과가 있습니다.

11월 11월은 오늘은 일자로 길게 뽑는 떡가개 나눠먹으며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는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고 한국산 쇠고기, 한우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만든 ‘한우 데이’이기도 한데요. 대형마트나 정육점 앞에 ‘한우의 날’하고 크게 써 붙여 놓은 안내판을 보면 오늘은 한우 쇠고기를 한번 사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주부들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여러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한우 값을 내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부들의 장바구니로 들어가는 한우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