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당 노선을 중도지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 주민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채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에 정체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죠?
기자) 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아래 강령.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당의 노선을 기존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우향우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강령.정책 분과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한 FTA를 재검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중도주의의 부활이라는 해석을 낳으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우향우’하자는 쪽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수정해야 한다는 쪽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이 지나치게 ‘좌편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중도층이 이탈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선 패배가 노선 때문이 아니라 전략부재 등 때문이라며 오히려 진보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대표주자 격인 김한길 후보는 당의 좌편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강기정 후보나 이용섭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가진 노선과 정책은 옳았는데, 전략이 부족해서 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도 바꾸려 한다죠?
기자) 네,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뺀 민주당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은 통합정신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준비위 측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며 당명 변경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합민주당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기자)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관련된 지침에 따라 탈북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경력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로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운전이나 위생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하위 행정직 공무원 1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이미 법적인 경력채용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진행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새로 도입된 ‘추가 합격자 제도’는 무엇이죠?
기자) 지금까지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게 돼있었습니다. 최종 선발예정 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죠.
이에 따라 지난해 9급 공채 합격자 2천여 명 가운데 85명이 임용을 포기했는데 충원을 못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추가합격자 제도가 실시되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가운데 포기자가 생길 때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보건당국이 신종 조류독감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있군요?
기자) 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의 조류독감이 북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발열검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종 조류독감은 지난달 말 감염사실이 공식 확인된 뒤 상하이시와 장쑤성, 저장성과 안후이성 등 4곳의 성과 시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조류독감이 북상해 베이징과 허난성 등에서도 환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한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의 통관절차가 많이 까다로워 지겠군요?
기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열감시 대상은 기존 발병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하루 22편과 선박 하루 71편입니다.
그렇지만 베이징 등 중국 북부에서 출발한 항공기와 선박까지 발열감시를 실시하면 감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조류독감에 걸리면 38도가 넘는 고열에 기침과 인후통이 오고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조류독감에 오염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철저한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고 입국과정에서 발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에 정체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죠?
기자) 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아래 강령.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당의 노선을 기존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우향우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강령.정책 분과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한 FTA를 재검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중도주의의 부활이라는 해석을 낳으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우향우’하자는 쪽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수정해야 한다는 쪽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이 지나치게 ‘좌편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중도층이 이탈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선 패배가 노선 때문이 아니라 전략부재 등 때문이라며 오히려 진보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대표주자 격인 김한길 후보는 당의 좌편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강기정 후보나 이용섭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가진 노선과 정책은 옳았는데, 전략이 부족해서 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도 바꾸려 한다죠?
기자) 네,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뺀 민주당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은 통합정신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준비위 측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며 당명 변경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합민주당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기자)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관련된 지침에 따라 탈북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경력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로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운전이나 위생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하위 행정직 공무원 1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이미 법적인 경력채용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진행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새로 도입된 ‘추가 합격자 제도’는 무엇이죠?
기자) 지금까지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게 돼있었습니다. 최종 선발예정 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죠.
이에 따라 지난해 9급 공채 합격자 2천여 명 가운데 85명이 임용을 포기했는데 충원을 못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추가합격자 제도가 실시되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가운데 포기자가 생길 때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보건당국이 신종 조류독감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있군요?
기자) 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의 조류독감이 북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발열검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종 조류독감은 지난달 말 감염사실이 공식 확인된 뒤 상하이시와 장쑤성, 저장성과 안후이성 등 4곳의 성과 시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조류독감이 북상해 베이징과 허난성 등에서도 환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한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의 통관절차가 많이 까다로워 지겠군요?
기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열감시 대상은 기존 발병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하루 22편과 선박 하루 71편입니다.
그렇지만 베이징 등 중국 북부에서 출발한 항공기와 선박까지 발열감시를 실시하면 감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조류독감에 걸리면 38도가 넘는 고열에 기침과 인후통이 오고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조류독감에 오염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철저한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고 입국과정에서 발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