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엔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 43만t의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The Obama administration...”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 문제는 정치 사안이 아니라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세계식량계획의 조사 결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즉각 이뤄지고 국제개발처에도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건 북한이 국제 분배감시 요원들을 받아들일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분배감시를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건 북한이 분배감시 요원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정책 조율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답) “Another part...”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교적 조율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 규모와 시기, 그리고 분배감시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과 조율이 필요한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겁니다. 분배감시에 관한 협상은 세계식량계획도 전면에 같이 나서야 합니다. 분배 현장에 감시요원들이 직접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제개발처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In the past...”
과거의 경우 국제개발처는 중간 간부들을 세계식량계획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양에 보내서 북한 측이 분배감시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식량이 북한 항구에 도착하면 하역과정 뿐만 아니라 식량을 실은 트럭들이 식량 부족 지역으로 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들이 분배 현장을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을 다 감시할 수는 없더라도 식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곳들에 대해서는 분배감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문) 국제개발처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대북 식량 지원 재개에 관한 미국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답)“There may be some...”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외교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한 유엔 조사 결과에 대응해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릴 텐데요, 여기서 국제개발처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대표단에는 국무부와 세계식량계획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8년에 분배감시에 관한 원칙에 이미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답) “There is no...”
미국이 분배감시 원칙에 관한 협상을 북한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 나라 출신의 유엔 요원들이 현장에서 분배감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원칙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One of the steps...”
행정부가 상하 양원, 특히 외교 관련 위원회에 식량 지원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세계식량계획에 식량을 기부할 계획인지 알려야 하는 거죠. 물론 이 건 북한과 분배감시에 관한 협상이 잘 진행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원 계획을 의회에 알리고 나면 미국 정부가 실제로 식량을 구입해서 세계식량계획에 전달해야 하고, 그 뒤에도 식량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는 6월을 넘기지 않으려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식량 지원을 위한 과정이 시작돼야 합니다.
문) 의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We’ve seen...”
공화당 중진의원들, 특히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이 분배감시를 허용할 생각이 없고 식량을 다른 데로 전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한 세계식량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중대한 이의를 제기할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세계식량기구의 조사 결과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협조 여부 역시 북한이 분배감시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태, 일본 대지진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예산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원 식량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행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문)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답) “Remember that...”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의회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안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는 항목들이 생기고 있어서 해외원조에 쓸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긴급 식량 지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방법은 있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긴급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