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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설문조사] 다양한 전문가 의견 종합적 분석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백성원 기자로부터 조사의 취지와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백성원 기자.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요, 브루킹스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 랜드연구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유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또 컬럼비아 대학,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 재직 중인 학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밖에 전직 국무부 관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전직 정부, 군 인사들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조사 대상 전문가는 핵, 군사, 경제, 법률,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선정했습니다.

문)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답) 대부분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주제가 대북 식량 지원, 대북 제재, 북한 핵, 권력 승계,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어서 세부적인 의견은 직접 전문가 얘기를 듣고 대답의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 가령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답)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한 응답자는 24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1명을 식량 지원 찬성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 식량 지원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 아닌가요?

답) 바로 그렇습니다. 철저한 분배감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식량 지원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24명 중 14명 이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군을 무턱대고 식량 지원 찬성 쪽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게 주의해야 할 점이었습니다.

문) 결국 대북 식량 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쪽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거군요.

답) 예. 식량 지원 문제만큼은 단순히 찬성, 반대로 양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원’ 자체보다는 식량 지원의 ‘조건’에 더 무게가 실린 거죠. 그리고 그 조건에는요, 분배의 투명성 뿐아니라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는 증거, 정확한 식량 수요, 한 마디로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건들인 것 같구요. 식량 지원 문제와 달리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비교적 쉽게 찬성, 반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답) 맞습니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혹은 제재를 거둬들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대답이 분명한 항목이었습니다. 식량 지원 문제처럼 중간의 모호한 대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명의 응답자 중 18명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 절대 다수가 제재 쪽에 무게를 뒀는데, 제재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논리는 뭔가요.

답) 예. 제재에 반대한 전문가들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재를 철회하고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포괄적 타협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구요. 또 미국과 북한 간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어떤 조치도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려져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후계 세습에 대한 전망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차가 거의 없었지요?

답)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24명 중 21명이 3대 세습이 그럭저럭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세습을 회의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구요, 2명은 대답을 안 했고 나머지 1명도 김정일이 수 년 안에 사망할 경우엔 권력 승계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조건을 단 것이어서요,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절대다수가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거의 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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