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리비아 작전의 미군 참가 배경과 전개 과정, 또 궁극적인 목표 등을 설명했습니다.
문) 그러면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요? 우선 미군이 이번 작전에 꼭 참전해야만 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가다피와 정부군으로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탄압을 막고 리비아를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미국의 개입은 꼭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 were faced with the prospect of violence on a horrific scale…”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의 민간인 탄압은 실로 가공할 만한 정도였다”며 “미국만이 이같은 폭력 사태를 저지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작전을 유엔이 승인했고 여러 연합국이 동조한 점, 특히 아랍 국가들의 지지뿐 아니라 리비아 국민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익과 인도주의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각종 국제정세에 미군이 개입해야만 할 경우 국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인도주의 등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위협을 받게 될 때는 주저 없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문) 사실 그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사 작전을 두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 의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분명 일부 주장들은 리비아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Some question why America should intervene at all…”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정부가 있는 곳 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 이는 비용과 위험 수준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미국이 행동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하게 될 범위의 선을 분명히 구분 짓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미군은 이번 리비아 작전에 정권 교체를 목표로 두지 않는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무력으로 가다피를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문) 가다피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역시 비용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례로 이라크전의 경우 미국이 개입해 현재까지 거의 1조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미군 사상자가 났고 여전히 이라크인들의 살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f we tried to overthrow Gadhafi by force, our coalition would splinter…”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가다피를 몰아내려 한다면 연합군이 분열될 수 있다”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상군까지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너무 큰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가다피의 퇴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사력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들을 동원할 뜻 임을 내비쳤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는 이번 리비아 사태뿐 아니라 그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죠?
답) 그렇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변화의 바람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간 독재 정권과 탄압에 억눌렸던 국민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입니다.
“Democratic impulses that are dawning across the region…”
“민주주의의 열망이 지역 전체를 휩쓸고 있다. 그간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지만 이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분석입니다.
문)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역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 뒤 정치권에서는 적극 찬성과 옹호의 의견이 적지 않는 반면, 아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조치를 주장해 왔고 이번 미군의 개입 역시 찬성해 온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참전 결정에는 공감하면서도 가다피 정권 교체에 소극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미군 참전과 같은 중대 사안은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 앞서 중남미계 중심의 한 외국인 학교를 찾아 교육 개혁을 강조했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DC의 ‘벨 다문화 고등학교’라는 곳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거의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학생 600여명이 공부하는 곳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 개혁과 지원을 약속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국방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교육 예산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12 회계연도에서는 교육 부문에 774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은 6.9% 늘려 228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대신,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은 100억 달러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 측이 이같은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 일전에 히스패닉 인구 증가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2010 인구조사결과 전체 미국 인구중 중남미계가 16%를 차지한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 같은 비중은 젊은 층으로 내려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들 중남미계 학생들의 비중은 무려 22%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육 수준은 아직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 중남미계 고등학생중 절반 만이 졸업을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도 다시 12.5%만 겨우 졸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또 중남미계 하면 역시 이민 정책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 부분도 언급했죠?
답) 네. 연방의회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그것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 따라서 입국한 자녀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더라도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간 이민 옹호단체들이 강조해 온 서류 미비자에 대한 합법적 체류 신분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유권자들도 자기 선거구 상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아직도 해외 임산부들의 이른바 ‘원정 출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답) 네. 임신한 어머니들이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뒤에 아기를 낳는 것을 원정 출산, 혹은 출산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의 타운하우스들이 지방정부 건물 조사관들과 경찰의 급습을 받아, 실상이 알려졌는데요. 이중 몇 곳에는 아기를 낳은 10명의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이미 그곳을 거쳐 갓 낳은 아기들과 귀국한 여성들이 상당 수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제 14 수정 헌법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와 달리 이것을 속지주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상황으로 업자들까지 생겨나 그간 꽤 많은 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어찌 보면 편법을 이용하는 건데, 원정 출산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답) 네. 개인 당 2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는 소요된다고 하니까 웬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원정출산 이용자들은 중국인을 비롯, 한국과 타이완 또 인도 등 대체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민법과 국적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