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통부장관, “북한 조치 한국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측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가지 원칙으로 분명한 것은 최소한 어떤 문안이 됐든 그것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점만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회담 실무회담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어서 거기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선 이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가 한국 정부가요구하고 있는 ‘책임 있는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앞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북한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언명한 만큼 책임 있는 조치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교부 보다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창립 포럼에 참석해 남북대화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입니다. 향후 남북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비핵화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간 회담 절차가 겨우 시작된 단계여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의제로 한 남북간 회담을 갖자는 한국 측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비핵화 회담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26일이나 27일쯤 할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제안 때 비핵화 회담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남북간 비핵화 회담이 “궁극적으론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에 대해선 “26일 방한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나 이어 방한하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대표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