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유엔 안보리서 북한 우라늄 문제 대응 계속

문) 최근 들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활발해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지난 주 서울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거 같아요.

답) 네,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도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중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문서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문) 미국과 한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한국 외교통상부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을 방문해서 두 나라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위성락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6자회담 가기 전에 그 이슈가 적절히 다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문) 그러니까 중국은 6자회담을 빨리 열어서 우라늄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답) 네. 미국과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미국이 북한 우라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의 조셉 디트라니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시드니 세일러 북한 담당 부조정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도 중국의 반발 때문이었구요.

답) 그렇습니다. 더구나 다음 달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같다면서, 나라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복안은 뭡니까?

답)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성락 본부장은 대북제재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유엔 안보리 자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이 입장을 완화하기 전에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본부장이 현재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죠?

답) 네. 북한의 식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두 나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고 지금 유엔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배 투명성, 그러니까 지원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식량 지원과 관련된 여러 환경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대북 식량 지원이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