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8일 전세계 1백9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10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특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암울하다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통제된 폐쇄사회로 반체제나 공개토론, 언론자유, 결사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즈너 차관보는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바깥세계와 단절돼 있어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가 주민들을 멋대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치범들도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화폐개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1월에는 구화폐를 버리거나 불태운 40명이 반역 혐의로 체포됐고 1명은 총살 당했는데, 이는 구화폐에 김일성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를 비판한 사람들도 정치적 탄압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 받지 않은 경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이른바 ‘50일 전투’를 실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을 인용해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감옥과 수용소에서 극심한 인권 유린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국가반역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경지역에서 주민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총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당국이 정보유통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통화나 국제통화는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외국 영화를 담은 비디오와 DVD의 유포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10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보유통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