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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특별 출입국등록 대상에서 북한 제외


미국 국토안보부가 특별 출입국등록 대상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28일자 관보에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사우디 아라비아 등 15개 나라에 대해 국가안보 출입국등록제 (NSEERS)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참사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국가안보 출입국등록제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정한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도 필요할 경우 이민세관국에 직접 가서 입국 목적에 맞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출국할 때에도 명시된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그 동안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기반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외국과의 정보 교환이 향상돼 국제테러의 위협을 탐지하기가 쉬워진 만큼 이미 수집된 정보를 외국인들로부터 다시 제출 받는 건 불필요하며 미국의 안보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적 보다는 특정한 위협이 되는 개별 인물과 행동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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