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유엔 통한 북한의 이중 용도 물자 반입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25일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을 지적하면서,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이날 유엔 개혁을 주제로 열린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하이오 주 출신 진 슈미트 의원이 대신 읽은 성명을 통해, 과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유엔개발계획 측이 평양사무소 내 비리를 밝힌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고, 북한 정권이 이 기구의 현지 사무소 직원을 직접 채용한 사실, 그리고 현지 직원들의 급여를 북한 정권에 외화로 직접 지불한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또 북한 당국이 유엔개발계획과의 관계를 이용해 내부 자금을 북한 외부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로 지정한 기관과 연계돼 있는 회사에 유엔개발계획이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옹호재단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의 클로디아 로제트 씨는 북한 당국이 유엔 체제의 결점을 능란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많은 양의 물자나 인력을 이동할 수 있으며, 현지 법에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용하기가 쉬운 체제라는 것입니다.

로제트 씨는 그러면서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간 자금의 규모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이 기구를 통해 이중 용도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가 분광계 (Spectrometer),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 영상수신 스테이션 등과 같은 물품들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로제트 씨는 이들 물품은 북한이 확산하고 있는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도 미국이 유엔에 지원한 지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을 구매하고, 미사일 시험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제트 씨는 앞으로 유엔이 구매하는 각종 장비와 부품들에 대해 미 상무부가 수출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2007년 북한의 개발자금 전용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에서 철수했다가, 지난 해부터 북한 내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