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의 인물과 기업

문) 최원기 기자,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네, 북한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2중3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기준으로 할 때 22개 기관과 6명의 개인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문) 22개 기관과 6명의 개인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면, 적은 수가 아닌데요. 이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가요?

답)아닙니다. 그 숫자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8개 기관과 5명의 개인이고,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더해 14개 기관과 개인 1명이 들어있습니다.

문)어떤 기관과 개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지난 해 6월 채택한 1874호에 근거해 제재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 여기에 올라있습니다.

또 개인으로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은 안보리 제재 대상 외에 14개 기관과 개인 1 명이 올라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인가요?

답)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외에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목공무역회사, 목성무역회사, 시노키, 조선광선은행, 압록강개발은행 등이 들어있습니다. 또 개인으로는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이 올라있습니다.

문)궁금한 것은 이들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제재 대상에 올라있나 하는 것인데요?

답)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핵 확산과 미사일 수출 등에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은 이란과의 탄도미사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했던 탈북자 김광진 씨로부터 단천은행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군수공업부 쪽 무기 수출 관련 은행입니다. 군수공업 쪽에서 진행되는 대금 결제, 국제 결제를 맡아 진행하고요. 어떨 때는 직접 구매자를 찾아 무기 판매도 개입하는 은행입니다.”

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모두 올라있는 남천강무역회사의 윤호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 윤호진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0년대 초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근무하다가 90년대 중반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후 윤호진은 남천강무역회사에 들어가 유럽에서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2년 독일에서 원심분리기용 특수 알루미늄 2백t을 구입했는데요, 윤호진이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윤호진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에도 개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은 조만간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텐데요, 새로운 명단에 윤호진처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이나 기관이 다시 오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추가될까요?

답)정확한 것은 제재 명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새로운 제재 대상에 어떤 기관이 추가될지도 궁금한데요?

답)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제3국에서 운영하는 위장 기업과 북한의 무기 수출 등에 연루된 국제 무기거래상이나 중개인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세우거나 회사명을 바꾼 경우가 많다며, 이런 회사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끝으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외에도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한 나라가 또 있나요?

답)유럽연합(EU)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 1월 대북 제재 차원에서 해외여행 제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명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동원 전39호실장 등 1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