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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미국, 새로운 한반도 해법 모색 가능성”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로 인해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베이징을 방문해 추이톈카이 외교부 미주 담당 부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공세로 인해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남북한 비핵화 회담과 미-북 접촉, 그리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면 미국도 북한과 직접 접촉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측에 유엔 대북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미국이 한국을 제쳐 놓고 6자회담을 재개할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그 동안 3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을 지지해왔는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끝나자마자 이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만큼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국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은 한국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무한정 기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다른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국이 이런 입장을 거둬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앞으로 두세 달이 지나면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런 뜻을 한국측에 전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기존 뉴욕 채널을 확대하거나 중립적인 제3국에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연구원도 현재로서는3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이 성사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조용히 만나 핵 안전문제를 논의해서 추동력을 확보한 뒤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페퍼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모하게 대북협상을 추구한다는 국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접근방식을 채택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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