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세요.
문) 얼마 전 이번 회기 중에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북한인권법이 왜 중요하고, 특히 이번 회기에서 이런 의지를 밝히신 이유가 뭔가요?
답)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국제인권 기구들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최악의 상태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포악한 김정일 독재체제의 통제가 워낙 심해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인류 보편적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각각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야당들의 반대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2/3이상의 의원들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 북한인권법을 빨리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소수의 반대 세력 때문에 이것이 발목이 잡혀 있어서 정말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 이번 회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야당의 법사위 간사가 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국회의장이 이 법을 직권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할 때 이러한 몸싸움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또. 북한인권법은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야당을 어찌 되었든지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 그래도 중요한 법안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 상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 방법까지 동원해야 될지는 결정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그렇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 북한인권법외에 북한 식량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대표님께서 지난해 9월에 북한에 100만t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셔서 주목을 받으셨고, 최근에도 대표님과 같은 당의 의원이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부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답) 이 문제는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은 완벽한 통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자 이외에는. 그래서 과연 북한에 식량이 부족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국제 사회에 이런 쇼를 해서 식량을 많이 얻어내기 위한 쇼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상황을 가장 정통하게 알 수 있는 정부기관이 결국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이죠.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인공위성 등을 통해 가지고 검토한 결론은 전쟁 비축미를 한 100만t정도 보유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국 정부기관에서 듣고 한국 정부기관에 확인해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현재 인민들이 밥을 굶고 있다, 심지어 굶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 그렇군요
답) 네
문) 하지만 최근의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견해로는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이 주체가 된 대량 식량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시군요?
답)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면 그 식량을 1차 군창고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된 몇 년 묵은 냄새 나는 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축된 군량미를 일반 인민들에게 배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원조한 국가에서 국제 적십자사에서 과연 이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독관 보는 앞에서 식량을 배급했다가 2~3일 뒤 밤에 가서 다 다시 수거해간다고 하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쟁비축미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명박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비단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 내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전해주시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답) 예 우리가 중국이 30년 전에 등소평에 의해서 개혁개방을 해서, 지금 세계 2위 GRDP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통제된 사회에서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하면 저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이고 중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한중 의원 외교협회 회장으로서 중국에 자주 가서 중국지도부를 만나면 항상 북한을 중국처럼 개혁 개방해서 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북 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그런 기본 구상에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무한한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북한은 개혁개방은커녕,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천안함을 폭침해서 우리 46명의 장병들을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하고 또 원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과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 예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국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