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한인권특사! 직책 자체가 저희 청취자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권교육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권특사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 미국에서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답) 북한인권특사직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대통령이 직접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부시 행정부 때 변호사인 제이 레프코위츠 씨가 처음으로 특사로 지명돼 활동했고, 행정부가 바뀌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2대 특사로 로버트 킹 현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킹 특사는 현직에 임명되기 전에는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미 의회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랜토스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 북한인권특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답) 북한인권특사의 임무는 북한인권법에 잘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입니다. 특사는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관리들과 논의를 통해 관여하고, 북한 내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 자문하고, 북한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훈련과 교환 프로그램 등 전략 검토를 담당하는 것 역시 특사의 역할입니다.
문) 과거, 특사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이 매년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방대한데, 초대 인권특사는 임시직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 2008년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특사직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임무 역시 인권 뿐 아니라 인도주의 사안을 조율하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문) 그런 배경 때문에 인권특사가 미국의 식량 조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킹 특사는 그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뿐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미-북 간 민간교류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킹 특사의 최근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킹 특사는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인들의 인도적 상황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그 마음을 이들 민간단체들이 잘 전달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란 겁니다.
문) 그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킹 특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에서 개탄스러울 정도로 암울하고, 또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지난 1년 반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비난하기 보다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때도 미국 대표로 참석해 인권을 처음으로 언급한 북한 정부의 2009년 헌법 개정을 긍정적인 행보라고 말하며, 그런 행보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킹 특사의 방북을 수용한 배경에는 그런 신중한 행보도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 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북한 체제를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려는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이 결의해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저 그런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인정 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북한 정부가, 스스로 제국주의 적대세력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북한 인권 담당 관리의 방문을 수용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킹 특사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답)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킹 특사가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그러나 1차 목적은 식량 사정을 현지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에 킹 특사가 이번에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식량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고, 북한 정부는 킹 특사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에 주저하는 국제사회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전담하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권특사의 역할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킹 특사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