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7일,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재개를 허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재개 허용은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의 대안을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그러나 관타나모 수용소를 궁극적으로 폐쇄한다는 공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현재 약 1백70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재개를 허용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헌법 프로젝트의 메이슨 클러터 변호사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재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타나모 수감 용의자들을 민간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공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군사법정과 민간 법정의 재판이 병행되지 않는 것은 실망이라는 겁니다.
클러터 변호사는 많은 관타나모 수감 용의자들이 실질적 테러 지원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들의 혐의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하원, 국방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하워드 맥키언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에 관한 정책을 입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키언 위원장은 그러나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라마 스미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공약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공식 기소되지 않은 일부 용의자들은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계속 수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재판 받게 될 용의자는 2000년 예멘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콜호에 대한 자살폭탄 공격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알 라힘 알 나시리 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발생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알 나시리에 대한 군사재판이 타당한 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프로젝트의 메이슨 클러터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관타나모 수감자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 용의자관련 미국의 사법처리 방식은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헌법과 법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이 될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수감자 이감에 드는 비용 지출이 올해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수용소 폐쇄 공약 실현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타나모 수감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 민간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도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