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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버마 포용정책 유지 천명


미국 국무부는 커트 캠벨 차관보의 버마 방문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버마 군사정부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번 주 이틀 일정의 버마 방문 중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만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아웅 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을 버마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에 따라 9일부터 이틀 일정의 방문 중 수치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버마 총선과 관련해서는 버마 당국자들과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1월 버마 군사정부를 포용하고 개혁을 독려하는 노력을 시작한 이래 두 차례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10일 버마 방문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총선 절차를 보다 개방하라는 자신의 요청에 대해 버마 당국자들이 매우 실망스럽게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버마의 총선이 모든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버마 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성이 결여된 총선 계획을 단독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웅 산 수치 여사의 후원 아래 버마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의 이번 버마 방문은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버마 군정이 비협력적이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수민족들을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러나 버마 정부를 포용하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지했다고 크롤리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버마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는 총선 계획을 바꾸기 위해 버마 당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미국은 버마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 실시되는 버마의 총선 관련 규정은 아웅 산 수치 여사와 그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버마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1990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군사정부는 집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국제 제재가 강화되지 않는 한 버마 당국자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원칙적으로는 캠벨 차관보가 버마 군정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버마의 은행에 대한 제재와 전쟁과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없이 대화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들어 버마와의 무역을 거의 대부분 금지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10일 버마 제재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보다 공정하고 자비로운 버마를 만들기 위한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인내와 의지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국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수치 여사의 많은 요청들을 버마 당국이 거부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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