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북한 UEP 보고서 채택 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의 지난 90일간 활동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임을 지적하는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하고 공개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18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중 보고서의 존재 만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안보리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보고서를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대한 양보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보고서 채택과 공개를 추진했지만, 중국은 이미 지난 주에 그 같은 방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른 이사국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해 연말 방북해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보고 온 미국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달 27일 1718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 년 또는 수 십 년 전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가능성과, 극심한 외화 부족 때문에 핵 물질이나 생산수단을 다른 나라에 넘길 가능성 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헤커 박사가 정부 당국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3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의 주장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1718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위원장인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유엔 주재 포르투갈 대사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