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인권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 안보 관련 사안들을 언급하며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높은 영양실조, 경제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구조 문제와 부적절한 자원 활용, 식량 배급제, 자연 재해 문제 등으로 지난 2009년에는 곡식수확량이 도정 후 기준으로 3백 3십만 톤에 불과할 정도로 식량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접근 확인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유엔의 기준에 맞춰 배급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몇 년 간의 실태를 볼 때 북한의 배급제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입증됐다며, 북한 정부는 식량 정책을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요구에 맞게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기준이 열악하다며,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여전히 규제되고 있고, 인터넷은 단지 수 천명의 핵심 간부 등 소수만이 이용할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형법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2007년 개정한 형법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로 28 항목을 담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일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개처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조속한 폐지를 다루스만 보고관은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내 모든 구금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북한 당국은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고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난민’에 해당된다며,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의 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한 당국 역시 이산 가족 등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 비팃 문타폰 전임 보고관에 이어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고위 관리들과 탈북자, 인권 운동가, 납북자 가족과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방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우회적인 조사방법을 펼쳤지만 신뢰 있는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다음달 14일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ID)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세평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촉구하고, 북한 정부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한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